- 날짜 : 2008.04.07 조회수 : 1939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점자형 선거공보에 대한 성명서
성명서
시각장애인 선거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대로 제작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분명한 사실이다. 시각장애인 또한 국민이며, 주권이 있고 권력의 주체라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참정권을 갖고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한다.
선거는 국민의 중요한 정치 참여의 형태이며, 권력의 발현이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은 같은 선거인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인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점자형선거공보’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내용을 담을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후보자들과 사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제대로 제작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후보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점자선거공보’에는 후보자들의 기본 이력만이 들어 있으며 이마저도 시각장애인들이 해독하기에 곤란한 타블로이드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올 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통해 시각장애인 선거인의 선거 편의 보장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때 본회에서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비장애인의 그것과 동일하게 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점자형선거공보’의 제작 방식을 타블로이드 방식이 아닌 천공 방식으로 해 달라는 의견 등 ‘점자형선거공보’ 제작에 관한 의견과 기타 시각장애인 선거인의 선거 편의 보장에 관한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또, 지난 2월 말경 ‘점자형선거공보’ 제작 방식을 천공방식으로 제작해 달라는 민원을 본회 산하 ‘경북점자도서관’의 관장 개인 명의로 민원을 접수하였다.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18대 국회의원 선거 시부터는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본회에서 경상북도 지역 두 곳의 지역을 조사 해 본 바, 일부 후보자와 정당의 '점자형선거공보'가 여전히 타블로이드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어떤 경우는 이마저도 점형이 너무 희미하고 작게 새겨져 있어 점자가 능숙한 사람이라도 해독하는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모 후보의 경우 천공방식으로 제작되기는 하였으나, 내용이 빠져 있고 틀림 점자가 많이 발견되었다.
이런 문제는 조사한 두 지역에만 국한 되지 않을 것이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이는 정치권과 사회에서 시각장애인 선거인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변형된 신자유주의적 이기심의 표현이라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선거공보’ 제작에 있어 타블로이드방식의 제작 방식과 오점 투성이인 선거 공보물에 대하여 즉각 시정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시각장애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법규 개정 및 제반 조치, 시각장애인 선거인의 선거 편의를 위한 노력을 조속히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요구와 요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본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14,000 경상북도등록시각장애인의 힘으로 투쟁할 것이다.
2008년 4월 4일
사단법인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장 김장환
시각장애인 선거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대로 제작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분명한 사실이다. 시각장애인 또한 국민이며, 주권이 있고 권력의 주체라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참정권을 갖고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한다.
선거는 국민의 중요한 정치 참여의 형태이며, 권력의 발현이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은 같은 선거인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인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점자형선거공보’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내용을 담을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후보자들과 사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제대로 제작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후보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점자선거공보’에는 후보자들의 기본 이력만이 들어 있으며 이마저도 시각장애인들이 해독하기에 곤란한 타블로이드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올 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통해 시각장애인 선거인의 선거 편의 보장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때 본회에서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비장애인의 그것과 동일하게 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점자형선거공보’의 제작 방식을 타블로이드 방식이 아닌 천공 방식으로 해 달라는 의견 등 ‘점자형선거공보’ 제작에 관한 의견과 기타 시각장애인 선거인의 선거 편의 보장에 관한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또, 지난 2월 말경 ‘점자형선거공보’ 제작 방식을 천공방식으로 제작해 달라는 민원을 본회 산하 ‘경북점자도서관’의 관장 개인 명의로 민원을 접수하였다.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18대 국회의원 선거 시부터는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본회에서 경상북도 지역 두 곳의 지역을 조사 해 본 바, 일부 후보자와 정당의 '점자형선거공보'가 여전히 타블로이드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어떤 경우는 이마저도 점형이 너무 희미하고 작게 새겨져 있어 점자가 능숙한 사람이라도 해독하는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모 후보의 경우 천공방식으로 제작되기는 하였으나, 내용이 빠져 있고 틀림 점자가 많이 발견되었다.
이런 문제는 조사한 두 지역에만 국한 되지 않을 것이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이는 정치권과 사회에서 시각장애인 선거인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변형된 신자유주의적 이기심의 표현이라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선거공보’ 제작에 있어 타블로이드방식의 제작 방식과 오점 투성이인 선거 공보물에 대하여 즉각 시정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시각장애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법규 개정 및 제반 조치, 시각장애인 선거인의 선거 편의를 위한 노력을 조속히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요구와 요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본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14,000 경상북도등록시각장애인의 힘으로 투쟁할 것이다.
2008년 4월 4일
사단법인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장 김장환
